지구별 여행자 피터 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536005 공연보상금 원 고: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0-15 도레미빌딩 7층 대표자 이사 송순기 2.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7층(상암동, 더팬) 대표자 이사 김경남 원..

대법원, 스타벅스 코리아 패소판결 확정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 [각공2010하,1532] -------------------------------------------------------------------------------- 【판시사항】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

대전지방법원 1990. 9. 27. 약식명령, 90고학6000 저작권법 위반 <사건개요> A(피고)는 대전에 있는 모 백화점(피고)의 판촉과장 대리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백화점 구내에서 음반을 이용, 고객들을 위한 방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백화점 안에 설치되..

저작권 민사판례 - 무도장(공연권에 기한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 1988.12. 7. 판결, 88가소16095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A(피고)는 전주 시내에서 1988년 이전부터 무도장(舞蹈場)을 차려 놓고 거의 매일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무도곡에 맞추어 춤을 출..

편집음반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 2001다60682 저작권침해정지등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 대표자 이사 김영광 소송 대리인 변호사 조용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뮤직디자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삼환까무빌딩 603호 대표이..

판례 : 대법원 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저작권법위반 원심 : 서울형사 1988.10.14. 선고 85노3363 [공1991 2461] 참조조문 :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 판시사항 ]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사건(Ⅱ) 대법원 1996. 3. 22. 판결. 95도1288 저작권법 위반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28. 선고, 94노5718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14호,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 사건(1) 대법원 제2부 1996. 2. 26 결정. 96도293 저작권법 위반 원판결 서울 지방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6398 판결 피 고 인 : ○ ○ ○ 상 고 인 : 피고인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조(공연권), 제78조(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개..

[저작권법 위반]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1) 저작권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상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