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료 인상

 

 

              노래방 저작권료 인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생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현행과 동일>
제7조(영업장) ① ∼ ④ <생략>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4,500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5,500 3 13.2㎡이상 19.8㎡미만 6,500 4 19.8㎡이상 7,500 ⑥ ~ ⑦ <생략>	제7조(영업장)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 ⑦ <현행과 동일>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 제40조(가산금) <생략>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 제40조(가산금) <현행과 동일>

 

 

                         2013년 4월 23일자로 문체부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적용은 6월부터 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