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업법 및 신탁범위선택제 반대운동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오늘도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시는 음악 작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창작의 고통을 함께 하는 순수한 음악 작가들로 지금 우리 음악계에 불어 닥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란 바로 지난 2012년 12월에 조해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으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저작권을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리법인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음악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올 뿐 아니라 우리 수많은 작가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 또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제도로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2013.2.24)에는 어이없게도 방송3사(KBS,MBC,SBS)가 저작권관리단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으며, 이 외에도 이통사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저작권 사업에 뛰어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작권을 이용하고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방송사나 이통사들이 우리의 저작권협회와 같은 관리단체를 만들어 우리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작가들은 대기업의 말단 비정규직 사원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구겨지고 그야말로 “대자본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저작권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무리들이 이 법안만 통과되기를 혈안이 되어 기다리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10여개의 “영리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결국 우리 음악계를 대변해 줄 구심점은 영원히 사라지고 음악인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우리의 권리는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저희 일단의 작가들은 그간 해오던 음악작업을 잠시 접어놓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작권관리사업법 입법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TFT)”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특별대책위원회>는 수많은 회원단체들 및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동참을 환영합니다.

 저희 <특별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지난 연말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왔으며 앞으로 그 강도를 더욱 높여 목적을 꼭 이뤄낼 계획입니다.

1	저작권관리사업법 및 신탁범위선택제 관련 반대서명서 서명운동
2	국회 문방위 및 법사위 의원, 전문위원 면담(2013.02 ~ )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2013. 4월 중 예정)
4	법안제정 반대 기자회견(장소, 시간 미정)
5	법안제정 반대 궐기대회 및 가두행진(장소, 시간 미정)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특히 이 “저작권집중관리사업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반대서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반대서명서의 숫자가 곧 우리 음악 작가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서명서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 법안의 저지는 더욱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희가 동봉한 반대서명서에 서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음악계의 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음악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에게, 우리 작가들은 모두가 하나이며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발전소 소장 최백호

하모니회 회장 김선민

한국음악범작가협의회 공동의장 김정욱 외 4인

하이노트 회장 박용찬

한국가요작가협회 회장 장경수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회장 백순진

한국실용음악교수협회 회장 조태선 (무순)

“저작권관리사업법 및 신탁범위선택제 입법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