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단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발표를 보니

 

저작권관리 신탁 단체가 명목상 경쟁체제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가칭 (사)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이하 음인연)를 새로운 저작권 관리 신탁단체로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등 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음저협은는 경쟁 체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의 편의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예,노래방협회,단란협회,유흥협회등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주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권리 분산이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져 권리자 권익이 줄어들 수 있고

사용자인 대형기획사가 권리자의 대행까지 하는 독독과점을 눈감고있다는것.

그예로 음인연 대표는 백순진씨는 싱어송라이터협회 회장인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백순진씨의 이력을 보면 4월과 5월의 SM 이수만회장과 같은 멤버로 대형기획사가 뒤에 있다는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음인연은 현재 문체부가 통합 징수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기존의 협회가 경쟁 체재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권리분산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근거가 희박하고

경쟁 체재로 얻어지는 음악 저작권자의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인연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 대상이 한 군데 더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분야의 신탁관리단체를 복수로 허가한 것은,

두 개의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를 자극하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징수액 배가와 투명경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선의의 경쟁이니 투명경영유도니 하는 좋은말의 이면에있는 실제내막을 살펴보면

 

음저협이 이사장제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회원과 경영의 분리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것

음저협의 징수액이 1000억이 넘어가고 관리단체 길들이기가 실패하자 무리수?를 강행했다는것.

그리고 저작권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문화부의 퇴임자 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속셈을 거부당한 복수심? 등등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은 요원하지만 기왕에 선진국에서도 실패하여 폐기한 설익은 괴물을 다시 살려냈으니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권리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의 편리성도 담보되는 제도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낸 문광부 담당자들은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