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최문순의원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혁방안중 발췌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문순c네 말  2008/10/01 17:32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 최문순 의원실은 
  ①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 7천만 원
  ② KOMCA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③ 2008년 9월까지 저작권료 분배의 기준 자료가 된 ‘사용곡목보고서’  허위 조작
  ④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25% 등 과다
      수수료  책정
  ⑤ 과도한 업무추진비 연 4억원 (이 중 1억원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
  ⑥ 해외 저작권료 징수 수입이 0.3%에 불과하여 ‘한류’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혀 환원시키지 못하는 점
  ⑦ 저작권 신탁 음악에 대한 DB 부실, 원시적인 징수와 부정확한 분배
  ⑧ 협회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⑨ FTA 등 강화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준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최문순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디지털,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
    음악산업은  현재와 같은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며
  
  ① KOMCA 회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 정회원제<전체 회원의 8.1%에 불과>와  평의원회 제도 폐지
      - KOMCA 정관 개선   
   ② 불공정한 신탁약관 전면 개편   
   ③ 신속한 저작물 Digital DB 관리 체계 확립   
   ④ 저작권, 회계, Digital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는 협회 운영 전문성
      제고   
   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인의 감사 임명   
   ⑥ 저작권 징수 기준의 현실화 및 분배공정성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
     투자 확대   
   ⑦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⑧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등의 대안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