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여행자 피터 하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음악저작권협회가 회장체제에서 이사장제로 전환키로 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복수단체반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제로 가기로 결의했다. 문화부가 복수단체도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자성과 자정노력을 촉구했던 바. 이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적격자 없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를 신청한 4명에 대하여 7월 11일(목)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

1. 신탁단체 복수에 우려하는 외국단체 의견 단 체 명 의 견 C I S A C 음악이용자간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미승인 이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한국 협회와 다른 집중관리단체간에 상호관리를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3.05.28 종로구 국립과학관,문화부 앞에서 폭우속에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및 복수단체 허가 반대 궐기대회를 하였다. <대회사> 대한민국 음악 문화의 발전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작가 선후배 여러분! 또, 우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

신탁범위선택제란 권리자가 저작물 및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하든지, 협회나 다른 관리단체(대리중개업체 등)에 맡기든지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 신탁범위선택제의 문제점 이용자(서비스사업자) 측면 1. 연쇄적인 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 비용 가중 권리자는 사용료를 더 많..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문순c네 말 2008/10/01 17:32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좌충우돌 의정활동]/문순c 이야기 2008/12/19 17:58 [칼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은행 면접시험과 대학가요제 출전이 겹쳤을 때 대학가요제를 택했던「산울림」의 큰 형 김창완에게 기자가 물었다. 왜 동생 창훈과 함께 끝까지「산울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536005 공연보상금 원 고: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0-15 도레미빌딩 7층 대표자 이사 송순기 2.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7층(상암동, 더팬) 대표자 이사 김경남 원..

저작권료 분배순위 1위는 조영수(작곡) 11억 910만원 2위는 박진영(작사,작곡) 10억 7,852만원 3위는 안영민(작사) 9억 2,811만원 또한 1억이상번 작사 작곡가도 100여명이나 되고 상위 8명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다. 조영수 안영민은 SG워너비의 히트곡을 함께 작곡, 작사한 가요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