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여행자 피터 하

[저작권법 위반]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1) 저작권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상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3.15.) 부 칙(2012. 6. 8.) 제1..

제8장 보칙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39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

제7장 대여 사용료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음반대여에 따른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28조(음반) ①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출고가×9%×(승인곡수÷수록곡수)×제작수량×할인율 2.음반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TAPE 11.5원 CD 15.4원 ..

제5장 웹캐스팅 제27조(웹캐스팅) ①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정보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가. 방송사업자 동시방송(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75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 2.5% × 음악저..

제4장 전송 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2원(곡당단가) x 이용횟수 비고1) ..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주)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요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

제2장 공연 사용료 제6조(연주회 등) ①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이 있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