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여행자 피터 하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1. “저작..

서 명 서 우리는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작자이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분산시켜 이를 축소·약화시키려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6. 25. / 문화체육관광부 입법 예고_제106조의2 / 저작권의 일부 신탁[신탁범위선택제])과 “저..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오늘도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시는 음악 작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창작의 고통을 함께 하는 순수한 음악 작가들로 지금 우리 음악계에 불어 닥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심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허가대상자 선정 개요 ..

■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방향성 제언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졸속제정 발상은 현재의 집중관리단체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불투명한 분배비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사용편리성과 시간만 지나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늘 문제되는 과도한 사회적비용 등을 깊게 고민하..

■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의 문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절차를 통해 허락하고 일괄해서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한편 권리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의 이용기회를 높이고 계약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

그리고 잊혀지면 이름이 잊힌다 얼굴도 사랑이 잊힌다 추억도 언제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이어진 적이 순간을 나눈 사람아 다시 우리 정답게 인사하자 풍문으로 떠돌다 신화가 되어 어느 골짜기 물로 흐르다가 어느 산모퉁이 바람으로 스치다가 봄엔 봄비로 여름엔 장마비로 가을엔 落..

[중앙일보] 입력 2011.12.17 01:15 / 수정 2011.12.17 01:15 이병철 회장, 타계 한달 전 천주교에 24개항 종교 질문 … 차동엽 신부, 24년 만에 답하다 잠자던 질문이 눈을 떴다. 무려 24년 만이다. 삼성의 창업주 고(故) 이병철(1910~87)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내밀었던 종교..